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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7월 21일부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내겐 상관없겠지” 하고 넘기시면 곤란합니다. 조사거부 및 허위응답 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24 앱을 이용한 비대면 조사를 통해 쉽게 사실조사를 마칠 수 있으니 아래 링크를 통해 바로 신청하세요.
주민등록 사실조사란?
전 국민(주민등록자)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전국 단위의
정기조사입니다.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실시하며, 주민등록정보와 실제 거주
상태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복지나 선거·세금 등 다양한 정책이 주민등록을 기반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정보의 정확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2025년 사실조사 정확한 일정은?
- 비대면 조사: 2025년 7월 21일 ~ 8월 31일 (정부24 앱 활용)
- 방문 조사: 2025년 9월 1일 ~ 10월 23일 (이ㆍ통장 또는 읍·면·동 공무원 직접 방문)
조사를 거부하거나 허위 응답하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 최대 50만 원 과태료 부과 가능
* 주소 오류로 인해 복지혜택 누락, 행정서비스 이용 제한, 입시·선거권 문제 등 다양한 불이익 발생 가능하므로 책임감을 갖고 정확한 응답이 요구됩니다.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2025년엔 비대면 조사(정부24 앱)를 우선 시행하고, 참여하지 않은 세대나 중점대상(고령자, 장기거주불명세대 등)은 반드시 방문 조사까지 병행하게 됩니다.
특히 100세 이상 고령자, 장기거주불명자, 복지취약계층, 장기결석 아동 등이 포함된 세대는 비대면에 참여했어도 방문조사가 필수입니다.
✅ 지금 바로 아래 버튼을 눌러 2025년 주민등록 사전조사 신청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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